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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펫캠퍼스] 꼼꼼히 살펴보는! 동물보호법 개정안(2018.03.22~)

작성자
펫캠퍼스
작성일
2018-03-23 12:32
조회
1640

[펫캠퍼스] 반려동물관리사 교육원 펫캠퍼스와 함께
꼼꼼히 살펴보는! 동물보호법 개정안(2018.03.22~)





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반려동물관리사 지정교육원 펫캠퍼스에서 금일부터 변경되어 적용되는 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파트별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🙂


반려인으로써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분, 그리고 반려동물업계에서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분이라면 필독해야할 내용이 있으니 꼭!!! 시간을 내시어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 특히 반려동물관리사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겠죠 ^^ㅎ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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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 신설된 4개의 영업형태(동물전시업, 위탁관리업,미용업,운송업)에 해당하는 기존 영업자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해당하는 영업형태로 변경 등록이 필요하며, 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에서 '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'을 당부했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9월 21일까지는 꼭 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~


관련하여 법령이나 언론에 고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가 있을 경우, 녹림축산식품부나 지자체에 직접 문의
하여 정확히 확인한 후에 실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!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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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법개정으로 신설된 내용 중 하나가 ‘영업장 내부에 영업 등록(허가)증 및 요금표를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’는 부분입니다.

따라서 동물미용, 동물위탁관리(호텔링, 위탁교육 등)에 대한 최종지불요금표(부가세, 재료비, 봉사료 등이 포함된 요금표)를 영업장 내부에 게시해야 하고, 또한 영업 등록증(허가증)을 영업장 내에 걸어두어야만 하니 이 부분 챙겨주세요!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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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려면 ▲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 ▲사료 및 물을 급식하기 위한 설비 ▲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 설치 ▲동물병원 입원실과 동물 위탁관리실 분리·구획 ▲폐쇄회로 녹화장치 설치 ▲개, 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.

휴식실의 경우, 법에서 정하는 개별 휴식실 규격이나 시설 규정은 없으며 케이지로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.

또한, 위탁관리하는 동물에게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,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, 기간 및 비용 등의 내용이 담긴 ‘계약서’를 제공해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호텔링의 경우 업체는 CCTV영상을 30일간 보관하며, 소비자 요청시 영상을 확인시켜주어야 합니다. 또한 정기적으로 운동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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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미용업 등록을 위해서는 미용 작업실과 동물 대기실, 고객 응대실이 구분되어야 하는데, 동물병원에 함께 있는 미용실의 경우 동물대기실과 고객 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

또한, 작업실에는 욕조, 급·배수시설, 냉·온수설비, 건조기를 갖추어야 하며, 미용기구 소독 장비(소독기, 자외선살균기 등)를 갖추고, 소독한 미용도구와 소독하지 않은 미용도구를 구분해야 보관해야 합니다.
건조기의 경우 헤어드라이기로도 대체 가능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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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에 동물미용과 동물호텔링 서비스를 하고 있었지만, 이번 법 개정과 함께 까다로워진 요건때문에 동물미용 및 동물호텔링 서비스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면, 굳이 등록 변경 및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

동물미용업, 동물위탁관리업 모두 이번에 신설된 영업이기 때문에 별도로 등록 변경 및 폐업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🙂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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